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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7일
▶도의회, 민주당 무상급식 조례 추진
도의회 민주당은 올해 중점 과제로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강득구(안양2) 대표 의원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각각 1417억원과 285억원을 무상급식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친환경 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의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을 받아 2월 제284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발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10년 도의회 민주당 김상회(수원3)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상태여서 무상급식 지원조례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강 대표의원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무상급식 조례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서민과 민생, 복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새누리당과 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남성 공무원도 5일 ‘부모 휴가’ 추진
도의회에 남성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필구(민주·부천8)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1년에 5일이내의 부모휴가(특별휴가)를 주도록 했다.
현재는 같은 조건의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모 휴가를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을 위한 지원만 하다보니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녀 보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므로 남성도 여성 공무원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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