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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매년 수억 추가 이자 낼 판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초계획보다 이전 지연으로 부지매입 비용 상승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19일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사전 매입한 안양시가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이자로 부담하게 되었다.
안양시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총 5만6천여㎡에 달하는 부지를 1억 292억여 원에 매입한다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 따르면 시는 매년 200억 원씩 총 4회에 걸쳐 매입대금을 납부하고, 검역본부는 최종 분납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안양시로 이전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검역본부의 이전 계획이 당초보다 2년이나 늦은 오는 2015년께 진행될 예정이라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중 미납액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거쳐 균등 분할하도록 하고, 만약 시가 납부기한 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추가 발생하는 연체료는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 부지매입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고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관련법에 의거해 안양시는 총 19억여 원에 달하는 연체료를 검역본부와 함께 부담하게 되며 매년 최소 수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검역본부의 이전이 계약 당시보다 2년이 늦어지면서 추가 연체료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시는 추가 연체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4회차 분납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역본부와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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