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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성원상떼빌, 법원서 건축주 변경 처분 취소 판결 받아
시공사 부도로 소유권 잃을 뻔 한 주민들에게 살 길 열려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5일
|  | | | ↑↑ 7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던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의 현재 모습. | | ⓒ (주)경기헤럴드 | |
안양시 비산동 544일대에 위치한 성원상떼빌 아파트의 건축주 변경이 취소되게 되었다. 시공사 부도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조합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욱)는 최근 안양시 비산동 원건 재건축조합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 변경 신고수리 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안양시는 건축주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재건축조합은 원건 등 3개 아파트 주민들이 결성해 2006년 안양시로부터 2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219채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
주민 77명은 토지(150억 원)를 내놓고 중도금을 납부한 뒤 32평형 아파트를 1채씩 받기로 했지만 2010년 초 골조와 외벽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났다.
|  | | | ↑↑ 지난 5월 대한주택보증 세종청사 앞에서 거세게 항의하던 안양 재건축조합원들 | | ⓒ (주)경기헤럴드 | |
보증신탁계약을 했던 대한주택보증은 공사비 회수를 위해 2011년 8월 A사에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공매했고, A사는 토지 등기를 마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했다가 안양시가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3월 명의변경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재건축 주민들은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소유권 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한데 이 건물은 미완성 건물로 등기부 자체가 생성될 수 없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며 “대한주택보증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A사 역시 마찬가지라 안양시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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