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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판교 국지도 의왕구간, 사유지 무단침범?!
경기도-의왕시, 보상 떠넘기며 민원방치 시민 불만 증가해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4일
지난 1996년에 완공된 안양~판교간 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의 일부가 사유지를 무단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의왕시 등 관계기관들이 보상을 나몰라라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도로구간 중 의왕농협 청계지점에서 판교방면으로 총 연장 240m에 이르는 구간, 360여㎡의 사유지가 문제의 도로에 무단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 토지주가 편입 도로 부근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적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토지주는 지난 1월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로를 건설한 경기도는 사유지 도로 편입 여부는 정밀측량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토지보상은 도로 관리청인 의왕시가 나서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의왕시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도로개설 시 경계 측량을 소홀히 해 공사를 시행한 것이 문제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민원인이 승소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표명했다.
의왕시의화 모 시의원은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청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의왕시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행정사무 절차상 시가 사용료 지급 및 매입결정을 임의로 할 수가 없고, 토지소유주들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도로 사용 중인 이곳의 토지 가격은 시가로 3.3㎡당 1천만원대를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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