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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안양농수산물시장 법인, 안양시 신규모집?
강제 변동 가능성 내포, 수사 결과 따라 상인들 피해 입을 수도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3일
|  | | | ↑↑ 신규 법인 안양청과 | | ⓒ (주)경기헤럴드 | |
|  | | | ↑↑ 기존 법인 태원 | | ⓒ (주)경기헤럴드 |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법인 유치 과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안양시가 다급하게 문제가 된 법인의 소속 중도매인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안양시는 관련법에 의거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을 모집하는 공고를 지난 1일 냈다. 농산물 유통관련 업종 경력이 있거나 법인 등에서 추천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가산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인원은 총 19명으로, 공익법인인 A법인 6명과 민간법인인 B법인 13명이다.
하지만 문제의 B법인은 법인 유치 과정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중도매인이 뽑히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B법인이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최악의 케이스로 치닫을 수도 있다. 이 경우 B법인의 신규 중도매인들은 기존 법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 거래처 이동을 추진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이들의 물량수급 판매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
문제는 기존 법인들이 시의 협의조건을 수용할 지도 미지수이며, 관련법 개정 역시 기존 중도매인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안양시의회의 한 의원은 “B법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뒤에 해도 될 일인데, 시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해당 법인 소속 중도매인을 서둘러 뽑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매시장 기존 중도매인들은 “시가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B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의 처우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엄연한 특혜”라며 크게 반발했다.
시민단체도 “신규 중도매인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변동 되어 이재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중도매인 신규 모집은 그동안 중도매인 부족을 호소하는 법인들의 요구로 이뤄졌다.”며 “신규 모집하는 B법인 소속 중도매인의 처우 또한 허가권이 시에 있는 만큼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아무런 피해도 없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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