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3일
▶도의회 도시환경위,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근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재연 의원(노동당, 고양1)은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고,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박사는 기본계획에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관련사항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김희연 박사는 “보편적 복지확장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춘표 경기도 주택과장은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점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으며, 곽정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시·군 지원 성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종구 경기도 법제팀장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법령 제개정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은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배려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의회 월곶~판교 조기착공 추진위,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도의회 월곶~판교 조기착공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재백)는 지난 7월에 있었던 1차 간담회에 이어 지난12일 2차 간담회를 갖고 조기착공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복선전철 조기착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임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월곶~판교 조기착공 추진위원회로 정하고, 조직을 이끌어갈 위원장에 최재백 의원(민, 시흥3), 부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민, 의왕2), 정재영 의원(새, 성남8), 간사에는 김성태 의원(민, 광명4), 정기열 의원(민, 안양4)을 임원으로 선출하고, 서명운동을 주도할 지역위원장은 선출된 임원들이 맡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1차 간담회때 제안되었던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착공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23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실시시기, 방법, 지역별 추진모임체 구성방안, 의원별 역할분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재백 위원장은 “월곶~ 교 복선전철은 수도권 교통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하고 매우 시급한 사업” 라며 “우리 도의원들과 지역민들의 힘을 모아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자.”고 독려했다.
▶교육위원회, 특수교육 진흥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삼)가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특수교육의 진흥을 도모했다.
강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장애인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사례를 통한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우리나라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모범안(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재삼 교육위원장은 “추후 이 연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조례 제정의 기초자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강남대 전호성 교수가 참석하여 선행연구 자료 수집 등 문헌연구, 일본 해외사례 발표, 현장 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자료 등 그동안 진행되어온 연구물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향후 보다 심화된 연구 진행을 통해 11월 중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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