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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세외수입 업무 소홀 자체감사서 무더기 시정조치
19건 지적사항 적발, 1억 5천만 원 추징·결손 처리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1일
안양시가 본청 및 시 산하 각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소홀히 해온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10일 시 감사실에 따르면 최근 종합감사를 실시, 총19건(시정 11, 주의 4)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13명을 문책(훈계 또는 주의)하고, 1억5천700여만 원을 추징 또는 결손 처리했다.
감사실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10%(3건) 6천300여만 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5개월간 지연 부과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 부서는 시정할 것을 조치했다.
아울러 무단용도 변경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총 1억2천3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정 및 주의를 요구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공유지 경과 송전선로 대부계약(사용허가) 재신청’에 따른 140여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납하고 있는 보건소 이용자 진료비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에 의해 징수토록 돼 있지만, 만안보건과는 75건 3억2천800여만 원을, 동안보건과는 70건 2억3천500여만 원을 납부고지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세입 처리해 감사실로부터 각각 조치를 받았다.
감사실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과태료·변상금·과징금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부과건수가 많은 업무”라며 “일부 부서의 경우 담당자의 잦은 교체나 신규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부과업무에 소홀하거나 누락될 수밖에 없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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