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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10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9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 21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수급자와 사업주가 결탁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 후 지능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수급자 황 모씨는 모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주 정 모씨와 결탁, 고용보험 허위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2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안양지청은 이러한 적발하고,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4,200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송병춘 지청장은 “최근 허위신고에 의한 계획적 부정수급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송 지청장은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현행 최대 배액 징수하던 것을 5배액까지 징수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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