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6일
▶도의회 상반기 의원 입법발의, 전년 대비 23% 늘어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발의가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상반기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추진성과 보고에 따르면 의원발의 입법건수가 집행부 발의 42건의 두 배에 가까운 81건에 달하여 전년도 상반기 66건 대비 23%, 2011년도 상반기 38건 대비 113% 증가하는 등 금년 상반기 동안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한 조문 개정이 아닌 신규 제정·발의된 조례가 38건에 달하며, 이중에는 경기지역 옛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도 6건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난독증 및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도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계절에 맞는 적정 차내온도 유지를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펼쳐졌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및 도교육청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현실 및 상위법 불부합 조례 등에 대한 개정 ․ 폐지 추진 등으로 인한 활발한 입법발의와 함께,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전국 최초조례 5건을 포함하여 민생과 지역경제, 사회적 약자지원,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성숙하고 창의적인 입법 활동이 펼쳐질 계획이다.
김경호 회 의장은 “도의회의 활발한 입법 활동 성과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입법정책담당관실 및 입법전문위원 등 의원 입법 활동 지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선정 및 포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평생교육위, 보육료 국가 지원 확대·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 채택
도의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윤은숙 의원(민주, 성남)이 대표 발의한 ‘보육료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에 대한 결의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하여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육료 50%를 지방에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법령규정상의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는 재정 압박으로 도산위기에 빠져 있으며,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어 더 이상 보육의 이념과 목적구현은 요원할 뿐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및 전국적 규모의 사무는 당연히 국가사무로서 보육에 관한 정책은 국가사무로 인정하고,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에 강제적으로 재정 부담을 하라는 식의 권위주의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함이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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