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제보 공익요원 고소취하는 개인의 판단?
최대호 안양시장,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할 일"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5일
|  | | | ↑↑ 공익근무요원 A씨가 촬영한 장애인 학대 동영상. 이 영상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다. | | ⓒ (주)경기헤럴드 | |
안양시 지적장애인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실을 제보한 공익근무요원이 처음 이 사실을 알렸던 공무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안양시가 방관의 입장을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대가 일어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복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 A씨는 시에 수차례 찾아가 장애인 폭행사실을 제보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제보를 받은 공무원 B씨는 사실 확인에 들어가기는커녕 “증거가 있냐?”며 묵살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해 증거를 확보해 재차 알렸으나 어깨 탈골을 이유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해당 시설을 떠나야했다.
B씨는 “장애인시설 내에서 일어난 학대에 대해들은 바 없다.”며 “A씨는 어깨가 탈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러 왔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변경된 근무지가 기존 근무지와 같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데다 짐까지 운반해야하는 장애인작업장인 곳에 보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본인의 무고 혐의를 주장했다.
안양시의회 이재선 부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제2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장애인시설 폭행 사건 제보자 고발과 관련, A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들은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최대호 시장에게 고소취하 의사를 물었다.
최 시장은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하 여부는 직원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시민들은 “공익요원 A씨의 제보로 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 시에서 감사패라도 줘야 할 판에 고소취하 방관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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