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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패소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건 상고 계획 밝혀
최대호 시장 "시의 주장 반영돼 승소 할 수 있도록 할 것"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3일
안양시가 1·2심에서 패소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허가 번복 사태에 대해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일 제20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답변에서 “법원의 법리 구성과 근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우리시의 주장이 반영돼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지난달 22일 건설폐기물처리 업체인 동방산업㈜이 안양시를 상대로 "사업장 이전변경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동방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시의 처리장 이전 불허가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공익보다 동방산업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동방산업은 2011년 10월부터 사업장 이전을 추진, 시로부터 이전허가서를 받았지만 시가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내자 뒤늦게 행정착오였다며 지난해 3월 허가를 취소했다.
동방산업은 시를 상대로 이제껏 업무를 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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