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무리한 행정소송 잇따라 패소
폐기물처리장-교도소 이전 민원에 휘둘리며 소송비 낭비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8일
|  | | | ↑↑ 동방산업의 이전을 허가하는 안양시의 공문 | | ⓒ (주)경기헤럴드 | |
안양시가 폐기물처리장과 교도소 이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항소한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하면서 소송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이태종)는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동방산업(주)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장이전변경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방산업이 안양시의 사업장 변경허가를 전제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안양시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심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10월 동방산업은 관양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장 위치를 호계동 장례식장 옆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를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사업장 이전 부지의 진출입로가 대형 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아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한다며 시장 직인이 찍힌 허가 공문을 동방산업에 보냈다.
동방산업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2월, 70억원을 들여 이전 부지 5075㎡와 조립식 건물 82.5㎡를 매입하는 등 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서둘렀다. 하지만 이전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시에 빗발쳤고, 시는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대형차량 교행 대책 등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동방산업은 시의 요구대로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시는 지난해 3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회신 내용을 정정한다고 통보, 같은 해 6월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최종 불허했다.
이에 동방산업은 행정소송과 함께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주민들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근린공원 인근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 | | ↑↑ 안양교도소 전경 | | ⓒ (주)경기헤럴드 | |
여기에 시에서 민선5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던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도 법무부와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 문제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호계동 소재 안양교도소에 대해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시는 교도소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 필요성과 도시기능의 향상 등을 들어 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 불가를 통보해 법무부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양시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건축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안양시의 항소를 기각했고,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마저 법무부가 승소해 안양시는 잇따라 패소하는 쓴맛을 보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양시의 무리한 행보를 꼬집었다.
교도소와 동방산업 이전까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된 안양시는 민원에 휘둘려 보여주기 행정을 펼치다가 도리어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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