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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법안 등 발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입력 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역설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3일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지난 22일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는 자기테이프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긁은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방식은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부정사용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 지난해에만 부정사용이 4만8000건, 3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걸 의원은 “신용카드 거래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부정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IC(집적회로)카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비밀번호 입력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 도입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정성이 강화되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회원들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소비자가 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때 새로 거래하는 은행이 종전 거래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자동계좌이체목록 등을 이전받아 소비자의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소비자가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거래은행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금융정보를 새롭게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의원은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시간적 비용 부담을 줄여 거래은행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 간의 경쟁이 유발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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