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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태원, 업무정지 효력 당분간 정지
수원지법, 오는 10월까지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판결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3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태원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욱)는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확정까지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태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1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본안 심리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감정적으로 조정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정지 효력을 결정한 사유를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일 ㈜태원의 출하대금 지연 결제를 사유로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했다. 시는 ㈜태원의 출하주 450명에게도 업무정지 내용을 알리는 공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로운 청과법인이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청과법인을 죽이는 형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태원은 즉각 반발해 지난 8일 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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