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장애인학대 제보 공익요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문제 회피 의혹 받은 시 공무원 “묵살한 적 없다”
인권위, 자숙해야할 시기 이해할 수 없다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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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행위를 제보한 공익요원이 최초 제보했던 시 공무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3월 안양시 소재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고 음식을 흘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설 내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3층에 독방을 만들어 훈육 목적으로 장애인들을 2~3일씩 가둔 채 몽둥이로 체벌하기도 했다.
복지시설의 이 같은 만행은 해당 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던 공익요원의 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요양보호사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3월 말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했으나 “증거가 있느냐?”는 답을 들었다. 이후 공익요원은 상부의 명령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전 배치되었다.
안양시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에 이르러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시설 요양보호사 2명과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설장이 운영했던 타 시설도 전원 폐쇄 조치되었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시설의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최초 제보자였던 공익요원이 고소된 것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당시 해당 부서 공무원이 이 사건의 제보자인 공익요원을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제보를 받은 적도 없고 묵살한 적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공무원의 행보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익요원의 제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복지시설 재점검을 통해 시정 발전에도 기여했는데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조사를 검토하는 등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익요원은 4월 말 이메일을 통해 병무청 담당자와 시청 사회복지부서에 제보했었다. 당시 제보 이메일에 따르면 시 공무원이 ‘다른 쪽으로 옮겨 줄 테니 일 커지게 하지 말고 이동이나 하라.’고 장애인 학대 사실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애인 폭행 제보를 받은 바도 없을뿐더러 동영상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공익요원은 어깨탈골 문제로 근무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제보자인 공익요원은 “동영상은 해당 공무원이 증거 있느냐고 물어서 촬영하게 된 것”이라며 “단순히 어깨가 아파 근무지 이전을 요구한 것이라면 노동 강도가 더 심한 같은 장애인 시설로 옮겨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한결같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자숙하고 고소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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