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6일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파주 임진각 통일전망대서 결의문 선언
도의회 민주당(대표 강득구)이 지난 13일 파주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제7차 남북실무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강득구 대표를 비롯하여 박승원 의원, 이재준 의원, 김종석 의원, 배수문 의원, 류재구 의원 등은 임진각 통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7차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존폐여부를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는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민족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 서로가 승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오늘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출입이 차단된 지 133일 째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열차가 멈춰선 것이며, 개성공단이 살아야 남북경제가 살아난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 했다.
또 “개성공단은 남북의 공멸을 막고 남북의 상생을 가져오는 평화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라고 강조하며 통일의 마중물인 개성공단 정상화에 박근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의원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정상화 대책을 강구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道,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대상 확대 입법 예고
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소속 김종석(민주당, 부천) 의원은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비용인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대상을 해산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및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한 것으로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9월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이 주민 스스로 해산을 결정한 추진위원회로 규정되어있고,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했다가 해산되는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된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김 의원은 “뉴타운 문제 기본 해법은 사업성이 있는 곳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을 종료토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조기에 사업추진이 종료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뉴타운 문제를 더 이상 주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T/F 구성, 도민불편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도의회는 최근 장호철 부의장실에서 이동화, 박용진, 민경원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헌법소원 추진상황 등 입법지원 분야 현안보고를 실시하면서 경기도 및 도 교육청 조례 등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일제정비는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입법부서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번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747건으로 조례 498건, 규칙 249건 이며, 이 중 조례는 경기도 421건, 도 교육청 77건 이고, 규칙은 경기도 175건, 도 교육청 74건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동석한 박용진 의원은 “향후 발의되는 제·개정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입법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자.”며 의원발의 입법의 자체 심사 강화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장호철 부의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를 제․개정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입법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도의원이 참여하는 입법지원 T/F 구성 등 입법 활동 지원 강화를 피력하였다.
이번에 추진되는 일제정비는 내년 2월까지이며 정비대상 조례는 의원입법을 통하여 적극 제·개정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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