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장애인 학대 제보해도 시 담당공무원이 묵살?
식사 때 밥알 흘린다고 요양복지사가 장애인 폭행
동영상 제보한 공익요원은 다른 시설로 이전 배치
해당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 보조금 횡령까지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2일
|  | | | ↑↑ 공익요원 A씨가 촬영한 장애인 학대 동영상의 한 장면. 요양보호사가 지적 장애인의 뺨을 때리고 있다. | | ⓒ (주)경기헤럴드 | |
안양시가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 학대 제보를 받고도 수차례 묵살해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안양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A씨 등 2명을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된 시설장 B씨는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해 운영 중인 타 시설에 대해서도 전원 폐쇄 조치 되었다.
인권위의 이 같은 행보는 공익요원 C씨의 제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익요원 C씨는 지난 3월 18일 안양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치 받은 후 요양보호사들이 지적 장애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다음날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시 민방위팀 공무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증거가 있느냐?”며 제보를 묵살했다.
C씨는 건장한 체격의 요양보호사 A씨가 4층 식당 식탁에 앉아 바닥에 앉은 장애인의 얼굴을 8차례 힘껏 때리는 것과 식사 시간에 한 장애인을 구석에 몰아놓고 괴롭히는 동영상 2개를 휴대전화로 찍어 같은 달 21일 동영상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했으나 오히려 그는 4월 중순 다른 시설로 이전 배치되기만 했다.
이후 C씨는 병무청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행해진 학대 사실을 알렸고 안양시 사회복지과에도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그제야 시는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등에 관련 내용을 진정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실태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는 해당 요양보호사들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여명의 지적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 2명을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은 장애인들이 음식을 흘리거나 밥을 빨리 먹지 않는 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렸고, 훈육 목적으로 만든 3층 독방에 2~3일씩 가둔 채 몽둥이로 체벌을 가행하기도 했다.
또 시설장은 안양시로부터 장애인 이용시설 보조금 2,700만원을 받았지만 이용시설 2곳 중 1곳은 실제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아 챙겼다.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 이 중 300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담당 공무원들과 시설장이 유착하여 제보를 묵살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감추지 못했다.
안양시는 오는 30일 해당 시설운영자 B씨와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진술 등을 수렴하는 청문회를 열고 부당행위 여부 등의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다음달 30일까지 TF팀을 구성해 문제의 장애인 복지시설 외에도 B씨가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과 보호작업장, 공동생활가정 등 3곳에 대해 보조금 부당수령과 상해 및 폭력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가인권위와 자체 사전조사에서 드러난 보조금 부당수령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당수령 행위가 밝혀진 만큼 사실상 해당 시설들의 폐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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