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9일
▶임한수 의원,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한수 의원(민주, 용인6)이 지난 5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임 의원 “애완동물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임에 반해 유실·유기동물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 문제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며, 우리 도에서 앞장 서 향후 신중한 안락사 결정·시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조례안 발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조레안에서는 동물 사육·관리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의무를 재규정하고, 보호동물의 안락사 처분 가능기간을 늘여 독거노인 반려견과 정서치료견 등의 교육적 분양·기증을 더 활성화 하고자하는 취지를 담았다.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소관 부서인 동물방역위생과와 그동안 의견 조율을 통한 최종안을 작성하여 지난 5일자로 제출되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제281회 임시회(9월회기)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민경선 의원, 자동차해체재활용업등록기준 강화 개정조례안 제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주, 고양3)은 지난 7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민 의원은 “현재 도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우후죽순 늘어가는 영세사업장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12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매년 폐철 가격 산정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벗어나는 손해를 감수해 오고 있다.”며 업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접수된 해당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담아낸 것으로서 민 의원은 “재활용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업체의 입장 대변과 건전한 업계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의원모임 구성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민주,시흥3)은 ‘경기도의회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위 구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딪었다.
‘경기도의회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위 모임’에는 모임의 주최인 최재백 의원을 비롯해 임채호 부의장, 강득구 민주당 대표, 박승원 수석부대표가 참석하였고, 경유노선을 지닌 지역의 의원들로 이상희, 장태환, 김종용 의원 등 7명의 도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휴가 중인 서상교 철도물류 국장을 대신하여 백충현 철도과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다.
또한 경기도가 GTX사업만을 중점 추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철도건설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 의원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과 광명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사업”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서남부와 중부 그리고 강원도까지 하나로 연결해 우리나라 철도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매우 중요한 철도사업으로 조속히 착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원 뿐만 아니라 인천시 시의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경기도 집행부가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GTX 원안 추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선행 추진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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