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천·새마을지구 주거개선 위해 안양시-LH 공동 T/F팀 구성
수용방식 전환시 1천억 이상 LH 부담, 가능성 희박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8일
|  | | | ↑↑ 안양 냉천지구 | | ⓒ (주)경기헤럴드 | |
안양시가 안양5·9동 냉천·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를 LH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15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종걸 국회의원은 LH본사를 방문해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이 지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한 T/F팀을 안양시와 LH가 공동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냉천·새마을지구는 선정이후 9년 동안 지가가 배로 상승했다. 안양동은 150%, 냉천지구는 220%, 새마을지구는 245% 등으로 크게 증가하며 LH의 사업비 부담도 그만큼 커진 상황. 10년 가까이 사업이 연기되는 동안 주민들의 피해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시장은 LH 이재영 사장에게 “사업을 조기에 재개하여 공기업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 냉천·새마을지구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인 LH가 자금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슬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에 지난 2009년 11월 이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LH를 사업자로 지정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주민 면담과 LH방문 등 사업재개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업 착공이 해결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다.
LH와 안양시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키로 하면서 사업의 재추진 발판은 마련됐지만 막대한 손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없는 한 실질적인 재추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안양 냉천·새마을지구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안양시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사업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의 지가상승과 더불어 도로·공원 등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도 1천459억 원에 달해 국고지원금 338억 원을 제외하고도 1천121억 원은 LH의 부담으로 남았다.
시는 조속한 착공을 위해 LH에게 국·도비 포함 87억 원에 이르는 기반시설처리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6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에 있다.
LH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착수 시점을 결정짓지 못하며 시에서 제공한 수십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묵혀두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2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이는 정비예정구역만 해당, 냉천·새마을지구는 미포함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LH의 사업비 부담 증가로 인해 분양가격이 인상되면 청산율도 덩달아 상승한다. 청산율의 상승은 곧바로 사업성 하락으로 돌아가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LH는 이와 같은 관리처분 방식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리처분 방식 대신 LH가 해당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수용방식도 있지만 관리처분방식보다 사업비가 최소 1천318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파악되면서 가능성이 더 희박한 실정이다.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막대한 부채 규모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엔 어렵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수지 균형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LH가 사업을 도중에 그만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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