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불법파견 의심업체 8개사 근로감독 실시
근로자 불법파견 사업주 5명 사업처리 등 엄정조치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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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업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도급·용역·파견 등의 형태로 근로자들을 공급받고 있어 이들 업종에서 비정규직 양산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듯 인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와중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가 절실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은 관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지도감독 결과, 불법 파견으로 의심되는 군포시 당정동 소재 원청업체 ㈜〇〇〇와 이의 사하도급업체 7개사에 대해 지난달 10여일에 걸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근로감독 결과, 원청업체 ㈜〇〇〇에 대해 파견법 위반(근로자 파견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 금품체불(1억 2천여만원) 등 6개항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불법파견 근로자 39명에 대한 직접고용 및 체불금품을 지급토록 시정지시하였으며,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청업체 ㈜〇〇〇에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한 사내하도급업체 ㈜〇〇테크 등 5개사의 사업주 5명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였다.
이 중 사내하도급업체 7개사중 〇〇하이텍 등 2개사(28명)에 대해서는 위장도급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허가 받아 불법 파견한 하도급업체 7개사와 이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원청업체 ㈜〇〇〇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년간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송병춘 안양지청장은 “향후에도 사내하도급 형태로 직접 생산 공정에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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