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2일
◆도의회 이삼순 부의장, 부의장 사직 후 의장 출마
지난 9일 도의회 이삼순 부의장이 의장출마를 위해 부의장직을 사직했다.
이 부의장은 “책임감 있고 강력한 의회정치를 염원하는 열망과 민생의회 실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했다.
그는 “원칙과 신뢰를 위해 살아온 삶에 부끄럽지 않게 민생을 위한 대안과 비전제시로 부의장직을 수행한 결과 활발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룩했다는 과분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남은 1년 8대 후반기 부의장직을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담아 더 큰 꿈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의장출마를 선언했다.
◆최철규 의원, 광역교통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
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소속 최철규(새누리당, 하남시)의원이 광역교통시설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최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취약지역으로 “시장·군수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설치지역을 추가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에 제출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기반시설 설치 지원 취약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등으로 규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특별회계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13호에 따른 조치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내 교통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은 지역발전이 저조하다.”고 강조하며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교통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안계일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정부차원 논의 요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새누리당, 성남7)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정책건의 하였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경기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247개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법인에서 미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부담해,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매년 그 부담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학교법인의 주요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률이 저조해,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 또한 법정부담금 납부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학이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현행법령의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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