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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LH, 재개발 장기표류에 수십억 보조금 수렁에 빠져

LH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수익성 낮아져 사업 추진 힘들어"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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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성이 낮다는 문제로 6개월 넘게 진전이 없는 사이, 시가 LH에 지원한 기반시설처리 보조금 수십억 원도 진전 없이 잠들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도비를 합해 87억 원에 이르는 기반시설처리 보조금을 사업 시행사인 LH에 지원했다. LH는 사업성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사업 추신에 난색을 보였고, 시는 보조금이라도 지급해서 시공사의 조기 착수를 촉구하고자 한 것이다.

LH는 사업 착수 시점을 결정짓지 못한 채 지급된 보조금을 6개월이 넘도록 묵혀두었고, 시는 올해 안에 6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LH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LH는 이미 2011년 6월 주민설문을 통해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변경하고 구역 면적도 일부 축소했지만 내부 검토에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뜻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2004년 안양5동(냉천지구)과 안양9동(새마을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투기 바람이 불어 부동산 가격이 평균 2.2~2.5배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 LH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인 3.3㎡당 800만원보다 200만원 높은 1000만원대에 달해 그 부담을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LH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착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기반시설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시는 국고 보조금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공모에 참여했으며,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된다.

시 관계자는 “LH가 사업을 도중에 그만두지 않도록 각종 지원 방안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면적을 일부 축소하고 용적률을 높여도 사업성이 여전히 낮다는 내부 검토 때문에 추진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와 LH의 사업성 줄다리기 사이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보조금은 방향을 잃고 수면상태에 빠졌으며, 덩달아 수렁에 빠진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하루빨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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