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사회,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 법률 개정안’에 크게 반발
“의료기사의 보건의료행위 명백한 의료법 위반, 국민 건강에도 위협 될 것”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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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사회가 이종걸(안양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지난 27일 반발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성 또는 부작용이 의심될 때에는 자신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지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고, 업무의 범위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각종 검사 등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위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현재 의사의 처방으로 이뤄지고 있는 업무관행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안양시의사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철주야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인의 사기를 심히 저하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가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안양시의사회는 “의약 분업과 같은 직능 분업을 의료기사에게도 적용해 처방에 의한 의료행위가 가능케 한다는 것은 검사와 치료 과정상에서 의료기사의 본연의 임무를 왜곡하고 의료내 불통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문가도 아니고 보건 복지위원도 아닌 이종걸 의원이 이러한 법률을 계속 발의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의 편에서 하는 일인지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장 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기사의 업무가 단순한 처방만으로 다 표현 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처방에 의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현실화 된다면 유사의료행위 증가와 의료비의 현저한 상승을 야기해 의료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안양시의사회와의 토론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릴 것”이라며 “만일 이종걸 의원의 억지 주장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의원 당사자에게 있다.”고 엄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에도 의료기사 법의 개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현재 이 의원의 발의를 두고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개정안 반대 입장을 표명,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산하 한국병원경영연구원도 개정안의 내용이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기사총연합회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는 처방 또는 검사의뢰서 등의 형태로 의료기사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반영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하는 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의료기사와 의사간의 갈등양상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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