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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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

도의회 김현삼 의원(안산7,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장)은 제280회 정례회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불법자금을 받는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고, 아직까지 1,672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며 그마저 오는 2013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마저 만료될 예정에 있어 추징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입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법(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주삼 의원,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발의>

도의회 김주삼 의원(군포2, 민주당)은 제280회 정례회에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애국애족의 국기선양 실천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은 “경술국치(庚戌國恥) 일은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국권을 침탈당한 치욕의 날로써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6월 6일 뿐인 조기게양일을 경술국치일에도 실행하게 되는 것은 국가기관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입법발의 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간 광복회 등 민간단체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경술국치일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접수한 바 있는데, 이를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와 예산의 뒷받침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례에서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 특별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위한 도시공사 주요 사업지 방문>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겸, 민주당 수원6)는 19일 경기도시공사의 주요 사업지인 남양주 지금 보금자리지구와 양주 홍죽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양주 지금 보금자리지구는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지구로 2조 2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5개 블록 8,696세대를 건설하게 되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다.

양주 홍죽 산업단지는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43억 원, 면적은 586천㎡이고 2013년 1월 준공 인가를 받았다.

양주를 방문한 김호겸 위원장은 “지난해에 부지조성이 완료되었는데 분양률이 20.5%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업종선정, 임대전환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분양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당부했다.

윤은숙(민주당 성남4) 위원, 문경희(민주당, 남양주2) 위원, 이동화(새누리당, 평택4) 위원도 양주 홍주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입지선정 및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분양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양주 지금 보금자리지구 사업에 대하여 임채호(민주당, 안양3) 위원과 권칠승(민주당, 화성3) 위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윤은숙 위원과 문경희 위원은 “남양주시의 기반시설이 취약하므로 상하수도 및 공원, 학교 운동장 부지 확보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경기도 공기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위 활동을 하게 된다.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