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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검찰,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로 주폭 13명 기소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9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주폭을 척결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조폭 같은 존재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 주폭은 그 신고 건수가 연 36만권에 이르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자의 70%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지난 19일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51)씨를 구속 기소하고 노래방에서 종업원 등을 때린 B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3월 초 안양시 안양8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과 집기 등을 던져 업주(55)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32차례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죄질이 불량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했다.
우리나라에서 주폭이 줄지 않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 경찰부터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말썽이 날까봐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예로부터 음주가무와 풍류를 즐겨와 사회에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한 풍토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벌을 2차례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 같은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6월부터 시행하며 취중 실수나 폭력에 엄격하게 대처, 주폭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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