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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 연임은 민주주의에 역행" 반발
시의회, 제198회 임시회서 주민자치위원 연임 2차례로 연장해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3일
안양시의회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규정 완화를 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시민단체가 “시민 참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안양YMCA·YWCA,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안양여성의 전화 등으로 구성된 안양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13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상정된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3년 된 주민자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학습,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며 “단순히 위원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서 11일부터 열린 제198회 임시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약화와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자치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기존 임기 2년에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임기 2년에 연임 2차례로 연장했다.
한편 안양시의회와 달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 한해서만 연임 규정을 기존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린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던 용인시의회는 상위 규정에 어긋난다는 시 집행부 재의 요구로 결국 부결했다.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17조는 주민자치위원장의 권력화를 막기 위해 임기 2년에 1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지방선거와 무관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자치 위원직을 맡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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