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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호계동 S빌라 주민들, 도로 사용료 60억 소송에 휘말려
소유주 이 모씨 165명에게 부당이득금 청구…주민들 거세게 반발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2일
어느 날 갑자기 내 집 앞 골목을 지나가는데 땅주인이 나타나 통행료를 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어이없는 일이 안양시에서 발생했다.
안양시 호계2동 S빌라 앞 도로의 소유주 이 모씨는 빌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인과 함께 최근 도로입구를 컨테이너박스로 막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2009년 S빌라 앞 도로 495㎡을 매입한 이씨는 12일까지 도로사용료 지불 여부에 대한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도로를 강제로 차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지난 2011년 6월 주민 165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원고소가는 약 60억 원, 주민이 패소할 경우 잠정 추정가만 1인당 3천636만 원 가량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원활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진행했으나 올해 4월 11일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집을 사면서 도로사용료를 내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고, 분양준공검사를 내준 시가 잘못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분양받으면서 도로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말이 되냐?”며 “행정이 상식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강제할 방도가 없어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도로입구를 강제로 차단하는 부분은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엇갈려 해당 빌라 주민들은 “경기도 어려운 와중에 패소하게 되어 엄청난 반환금을 떠안게 될까봐 걱정이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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