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안양시 도시공사 설립 부적합”
필요성은 크나 지속성은 약해,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제안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07일
안양시의 도시공사 설립이 좌절되었다. 개발수요가 한계에 달했다는 연구용역의 결과 때문이다.
안양시는 지난 6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이와 같은 최종 결과를 얻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안양시의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공사의 지속성 측면에서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시공사를 설립해 추진할 사업은 인덕원 사거리 21만2742㎡와 관양고교 주변 21만4000㎡ 등 2곳 개발사업 외에 가시화된 사업이 없어 사업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도시공사의 우수 인력 확보문제, 시행사 역할에 국한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인력 구조, 대규모 출자의 어려움, 최근 도시개발공사의 실폐 사례, 정부의 지자체 도시공사 설립 억제와 대규모 차입에 의한 개발사업 억제 등을 고려하면 한시적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용역결과에서는 대신 안양시가 직접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해 2곳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공영개발사업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보상 및 민원처리가 용이하고 이익에 대한 법인세 절감, 낮은 금리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제시됐다.
시는 이같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도시공사 설립 포기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안양시는 2011년 3월에도 개발사업 물량에 한계가 있어 장기·계획적인 도시공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도(道)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을 사실상 접었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를 재추진해 논란을 샀다.
아울러 9월 도시공사 설립을 목표로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타당성 용역을 한 뒤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이에 따른 최종 결론을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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