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연임 조례안 개정으로 안양 전체가 시끌시끌
작년에는 1회로 제한하더니 이번 임시회에서 또 늘이나
내년 지방선거 대비한 지역민 환심사기, 일각에서 비난 이어져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30일
|  | | | ↑↑ 2011년 제178회 시의회 2차 본회의 당시 항의중인 주민자치위원들 | | ⓒ (주)경기헤럴드 | |
주민자치센터 조례안 개정을 두고 안양시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가속화 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현재 2011년 5월에 개정된 조례안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센터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혹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들 중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19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개정 논의 쟁점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문제다.
현재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할 시에는 사전 심사를 통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우선 위촉이 가능하다.
2011년 4월 당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발단은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있으나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시 안양시는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협의를 통해 임기 2년에 3회 연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원만한 개정안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1회 연임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11표(민주당 10명, 국참당 1명), 반대 9표(한나라당), 기권 1표(의장)로 통과되었다.
지난 4월 23일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손정욱 의원·진보정의당) 주선으로 총무경제 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만안·동안협의회, 시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임기 관련 문제를 피력하며 재 논의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위원이 되고 바로 위원장이 되기 쉽지 않아 임기 2년을 넘겨야 위원장이 될 형편”이라며 “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2년 안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도 현재의 조례안에 의해 더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의 자치위원들은 임기를 1회 더 연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
새누리당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입장에 공감, 전문성, 참여인원 문제를 명분으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당시 조례개정에 앞장선 몇몇 민주당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이런 분위기에 찬성의 입장을 내비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조례가 개정된 지 2년,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를 바꾼다는 것은 주민자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치위원 발굴과 충원을 위해 시행된 주민자치대학에 참여하려는 지역주민들도 꾸준하게 늘어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임기축소로 인해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던 양상도 사라져 주민자치위원회가 점차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정”이라며 조례안 개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한 위원은 “당시 개정에 앞장섰던 의원들은 자치위원들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살리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의 불가피성을 들었다.”며, “제도 정착기에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방향보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해 입장을 바꾸는 구태정치의 표본을 보는 듯하다.”라고 말하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박현배 의장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표출됐다.”며 “시의회 운영에 있어 이런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여야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서는 상정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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