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25일
<도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촉구 결의문 채택>
도의회 장태환(민주, 의왕2) 의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광역시의회 의원 50여명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3년도 제1차 지방의회 의원연수'서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지난 5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장에게 제한적 인사권 부여, 보좌인력 도입 등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추진 의사를 밝힌 유 장관의 보고내용을 언급하며, “보좌관제 도입은 입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적인 보좌관 지원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효과적으로 감시 견제함과 동시에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 할 수 있다.”며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역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를 금년 상반기 내에 도입·실행해 달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조례’ 추진>
도의회는 장호철(새누리·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 의원을 포함해 39명의 도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교통약자 콜택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해 충분한 차량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차량과 센터에서 중계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상이용사,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으로 정했다.
콜택시 이용요금은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시중 택시요금의 3분의 1에서 5분의 4를 넘지 못하도록 차등을 뒀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장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저렴한 요금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재정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조례’ 추진>
도의회는 최근 원미정(민주통합·안산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추천이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추가 고용된 간호사와 간병 인력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병원은 최소 3∼5개의 병실을 갖추고 병실의 50% 이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거나 도지사가 허가하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해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환자와 급·만성질환자의 간병 대책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는 시·군에 1곳 이상씩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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