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5일
◆도의회 문광위, DMZ 현지답사 및 고양 한류월드단지 추진현황 청취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표)는 11일 DMZ 일원 관광지 조성에 따른 평화누리 통합개발 구상안 및 캠프 그리브스 활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듣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DMZ에 대한 사업개발 기간, 시설구축, 운영과 주요 관광프로그램을 청취·시찰하고 평화누리공원 내 ‘카페 안녕’, ‘파주시 출판단지’, 뷰티관광체험을 통한 관광코스와 연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관광활성화를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경표 위원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자원 개발,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그랜드 오픈할 예정인 대명호텔옥상에서 고양 한류월드에 조성되는 한류관광 마이스 복합단지, 추진현황과 K팝 전용공연장 건립 세부내역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이곳이 한류 최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가 시급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임채호 위원장)는 13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확대 또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뉴타운 정책 실패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뉴타운사업 등의 정비사업 취소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정비사업지역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추진비용 부담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뉴타운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는 매몰비용이 지원되지만 조합이 해산하면 매몰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지자체가 갖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는 뉴타운,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조합에 매몰비용 지원, 국가지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였다.
임채호(민주통합당, 안양) 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은 “뉴타운사업 등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공부하는 경기도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 개최
도의회(의장 윤화섭)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송영만(민주통합당)의원과 부위원장으로 최양미 안양대학교 교수를 선출하고 각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2012년도 연구활동결과와 2013년도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연구활동 주제로는 지방재정연구회의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환 방안’을 비롯해 연구단체 특성에 맞는 19개 주제로 과제연구를 통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한다는 방침으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통한 도정과 의정발전의 기여가 기대되는 바이다.
송영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장은 “의원들이 연구 활동을 통하여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신청된 연구주제를 승인했다.”면서 “연구 활동이 실적 쌓기나 보여주기 식에서 탈피해 진정으로 도민의 편의와 경기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연구”가 되기를 주문했다. |
오진선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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