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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 공무원노조 “안양권 통합 중단해야”
생색내기용, 짝 맞추기용 반쪽 통합권고 정당성 상실
김종우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21일
최근 행정제체개편위원회는 의왕·군포·안양 3개시의 통합안에서 의왕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시의 통합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에 실시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여론조사결과에서 의왕시민의 응답자 중 약 60%가 통합안을 반대한 결과이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개혁을 통한 재정배분 및 권한과 기능 조정을 선결과제로 제시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통합을 반대한 공무원노동조합 의왕시지부는 “안양, 군포시장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을 위한 참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부의 신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즉각 거부하고 각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에 집념하기 바란다.”라고 뜻을 비쳤다.
같은 의사를 밝힌 공무원노동조합 군포시지부는 “이제 공무원노조 군포시지부는 군포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난 13일 제183회 군포시 의회 김동별 시의원간의 시정 질의 시 답변한 것처럼 지방 행정개편위원회의 통합권고를 강력히 거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후속조치로 통합 관련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군포노조는 “향후 주민투표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군포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통합된 마산·창원·진해(통합 창원시)의 사례를 들은 군포노조는 “통합 창원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2조 2천억의 재정인센티브가 2011년 고작 176억 원에 불과, 아직도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로 인해 지역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오죽했으면 지난해 말 통합 창원시의회에서 3개시로 분리하는 건의문을 의결하였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
김종우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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