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김종우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18일
경기교육청 의안, '비용추계 조례안' 수정가결 통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민, 화성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앞서 4월회기에 기획위원회 심의로 통과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이번 교육위원회 관련 조례안마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와 도의원 발의 의안들에 대한 심사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위 심사과정에서 도의원․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첨부하도록 수정되었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광명 의원은 “지자체 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정책에 대한 법적 제동장치가 없는 점과 도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예산수반에 대한 아무런 고민을 담고 있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도의회 내 예산정책을 다룰 수 있는 예산정책담당관실(올해 3월 5일 신설)의 신설과 2개 조례안을 제정․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이로써 경기도의회사무처 내에는 지난 3월 5일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통한 예산․결산 심사 지원과 도지사 및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산수반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지원한다!
기도의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이날 천영미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4천9백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씩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맞벌이가정 자녀의 보호와 학습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은 현재 경기도 내에 7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모두 1,625명,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18세 미만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총 20,140명으로 알려졌다.
천영미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앞으로 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 급식, 문화체험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 의원은 지난 2010년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 보육환경과 아동복지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김종우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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