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단신
김종우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6일
경기도내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선도의료기관’ 지정 기대
경기도의회 최재백 민주통합(시흥) 의원 등은 지난 2일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의료관광 지원 및 유치 안내센터 설치·운영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문수 도지사의 경우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관광에 적극 나서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기에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의 의료관광 활성화와 우수 의료기술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4월 9일까지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26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운영비 지원을 통한 관련사무 위탁 등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 수익허가 및 심의 조례 효력발효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 수익허가 심의 조례가 4월 5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공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일정한 심의절차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특혜, 특권 등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나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해법을 제시치 못하고 관행으로 묵인됐던 측면이 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조속히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 조례를 제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사무실 청사가 비좁아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중에도 단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불합리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 적절성 유무를 따져 사용토록 하는 것이 효율 행정의 기본일 것이다. 특히 도내 각 시·군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670여 개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별관건물 등에 대해서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숫자는 더 확대된다.
또한 사회단체 등이 무상사용하는 사무실은 정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최대한 제한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단체 등에 관해서는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31개 시·군은 공공청사의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대한 조례를 제정 행정효율을 최대한 높여 나가야 한다는 뜻을 비췄다. |
김종우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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