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위원회와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왜 필요한가?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25일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들이 권익증진을 위해 지난 2010년 3월부터 사단법인 군포연구원에서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난 2011년 12월 2일 군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에 들어갔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임범철 공동위원장, 이세항 공동위원장, 송용순 공동위원장들과 토론을 가졌다.
어르신 입장에서 어르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왜 필요하신가?
임범철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 :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약 542만 명이나 된다. 이 많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수렴해서 국가정책으로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나 각 정당에 노인을 위한 위원회가 있지만 영속성이나 정책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 | ↑↑ 임범철 공동추진위원장 | | ⓒ (주)경기헤럴드 |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왜 필요하신가?
이세항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 : 임범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도 2010년 통계로 약 480만 명이나 된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거동, 취업, 생계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한다. 선거 때는 더욱 불편하고 괴로울 정도이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대통령에게 장애인 문제와 현황을 직접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시민의 입장에서 두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왜 필요하신가
송용순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 : 두 분의 공동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두 계층의 인구가 약 1,000만 명이 넘는다. 이 계층을 위한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와 기구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공약을 제시하여 두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후 공약이 거의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공약한 것이 실천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따라서 두 계층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 | | ↑↑ 이세항 공동추진위원장 | | ⓒ (주)경기헤럴드 |
대통령직속으로 둔다면 조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범철 위원장 : 처음 두 위원회를 발의 하신 송용순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용순 위원장 :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이면서 전국적 조직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두 위원회도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명도 대통령이 하고 운영도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와 동일하게 하면 전국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이 더 앞당겨 질 것이다.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세항 위원장 : 장애인단체와 어르신단체가 비영리단체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사회적 기여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려해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사업을 전개해도 제품의 판로에 숨이 막힌다. 정부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단체에 대해 신속하게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한다.
임범철 위원장 : 각 시∙군에 장애인회관과 어르신회관을 의무적으로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청소 및 주차관리 등 단순한 사업을 장애인단체와 어르신단체에서 수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다보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고 사회에서 보는 눈 또한 곱지 않다. 우리 두 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 | | | ↑↑ 송용순 공동추진위원장 | | ⓒ (주)경기헤럴드 |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하지 않겠나?
임범철 위원장 : 맞다. 2011년 까지는 군포시에 있는 노인정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2012년 1월부터는 전국 조직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항 위원장 : 임범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군포시 장애인가족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우리지역에서 시작한 만큼 우리지역에서 많은 서명이 있어야 중앙에 가서도 명분이 설 것이다.
송용순 위원장 : 현재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있다. 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데 호응들이 너무 좋다. 호응만큼 위원회들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일부 단체에서 전국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려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임범철 위원장 : 그러한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늦은 바가 있지만 형식적인 위원회가 돼서는 안된다. 노인이 아닌 사람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도 좋지만 현실을 직언할 줄 아는 어른들이 필요하다.
이세항 위원장 :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위원회가 회의로 끝나거나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현실과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에서 두 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많이 있나.
임범철 위원장 : 우리 노인회는 독립적인 건물이 없어 군포시노인복지회관에 6평 정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손님이 와도 접대할 공간이 없을 정도이다. 사회적으로 지원은 전무한 상태여서 지금 군포시 노인회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자문위원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적 진출이나 복지를 개선하려고 한다. 사회적 지원은 아니지만 다행히 군포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한다.
이세항 위원장 : 우리 장애인단체는 노인회보다는 사회적 지원이 많은 편이다. 각 단체에서 연말연시에 물품이나 장학금을 전달해 줘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은 늘 고마워 한다. 제가 군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후원회를 만들었다. 그 후원회장을 송용순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그 후원회에서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비 지원, 장애인후원회의 밤 등을 열어주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정보습득과 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게 만들어 주었다.
송용순 위원장 : 이 질의에 너무 부끄럽다. 우리 후원회말고도 라이온스, 로타리, 새마을회, 사회유관기관에서 매년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후원자들을 개척하여 보다 현실성이 있는 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대통령직속 으로 두 위원회 설치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임범철 위원장 : 우리 힘으로 거대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무거움 때문이다. 갈수록 노인인구는 증가하여 그에 따른 국가예산도 증가하게 된다. 가장 효율적인 현실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만큼 꼭 설치되기를 기원한다.
이세항 위원장 : 위에서 언급한 두 위원회의 설치를 어느 정치인들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 계신 송용순 위원장께 감사드린다.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들이 두 워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 주면 더욱 좋겠다. 우리의 힘에 정치인들의 힘이 합쳐져 조기에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송용순 위원장 : 두 분께서 좋으신 말씀을 다 해 주셨다. 선거 때마다 눈치를 봐야하는 양심적 가책을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복지와 권익증진에도 힘든 분들에게 정치적 논리로 평가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된다.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르신과 장애인 전체의 위상이 높아진다. 이번 기회에 꼭 설치되게 노력할 것이고 많은 시민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 |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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