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역세권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입장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19일
군포시 뉴타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불신도 증가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행정기관이나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본 신문사에서는 뉴타운 찬성측과 반대측에 질의서를 보내 각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양측에서 본 신문사에 보낸 공문에 동의하고 본 신문에 공개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군포를 사랑하는 군포시민이다. 개발과 발전을 시키는 방법의 차이이지 어떠한 왜곡도 없는 순수성을 양측에서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 군포역세권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대위원회의 입장
1.뉴타운을 반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웃을 상대로 집단 테러행위와 진배없다. 힘의 논리로 삶의 터전을 빼앗는 반사회적인 사업이 뉴타운이다. 그 근거로 뉴타운 방식은 찬성 75%이면 25% 이웃 주민집이 강탈(?)당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없는 일이다. 이는 다수이면 소수의 생명권 주거권을 빼앗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 잔재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돈만 되면 이웃의 소중한 보금자리도 마을도 모두 짓밟아도 되는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자들에 의해 많은 이웃을 울리고 있음에도 그들은 발전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닌다. 내 집이 초가삼간 일지라도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이웃끼리 마음을 열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노력이 시급하지 함께 살아온 이웃이 원하지 않는 잘살고 있는 이웃집 강제 철거하여 어려운 이웃들 흩어지게 하는 것이 시급을 다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 찬성 측의 설득논리가 궁색하여 내 집을 내줄 수도 없고 사업에 동참할 수도 없다보니 자연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2.뉴타운이 추진되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조합에 동의서를 써주고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없는 가운데 나머지 주민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수리도 못해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며 수십 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 파괴는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3. 구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야 가장 효율성이 높을까?
대기업 건설업자 주도하에 진행되는 개발을 지양하고 양심적인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환경과 지역 소득수준에 맞는 개발과 자율개발인 휴먼타운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방식으로 하여 뉴타운 평당 건축비 약 500만원(군포시 자료 직간접 공사비 약 470만원)이 아닌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당 건축비 250만 원대로 낮춰서 5천만 원 미만의 자부담만 있으면 빌라나 아파트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반대주민도 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4. 뉴타운이 추진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가?
세입자이다. 뉴타운은 세입자 주거 이 전비(1인당 350만원_400만원) 이사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떠안기면서 집주인들도 재정착이 어려워 세입자를 사전에 이사를 시킨다. 그 다음 상가세입자와 생계형 임대 가옥주이다.
(5.9일자 한겨레신문에 세입자 문제점이 잘 나타나 있다.)
5 .뉴타운사업에 무관심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평가한다면?
한 마디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 주민들의 고통과 고민을 그들이 얼마나 나서서 해결하려하고 노력을 했나?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수단인 주민 소환과 표로 심판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 군포역세권 주민은 시장도 국회의원도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차후 총선과 지방선거 때 뉴타운 지역에 나타난다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뉴타운 지역 정서다.
6. 뉴타운을 대신할 최적의 조건은 무엇인가?
법률적: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발 굿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
행정적: 흔들리는 치아를 방치하면 결국 빠져버리듯 흔들리는 뉴타운 그대로 두면 민란이 일어난다. 부동산 폭등 광풍이 불었던 2006년 여론조사 말고 부동산 폭락 광풍이 부는 2011년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세입자와 가옥주의 소득수준과 부담능력을 조사하여 지역민들의 수준에 맞는 방식을 연구 발표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싶다.
건축측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복지확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봉사정신이 있는 지역건설업체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뉴타운을 대신할 최적의 방식이다.
7.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되든 상호 협력할 의향은 있는가?
지금의 뉴타운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 지역 활성화와 지역민 재정착을 고민하고 저비용 지역건설업체(찬성측이 건설업체를 만들어도 대 환영)가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면 누구와도 함께하겠다.
뉴타운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 감소, 20-30대 비정규직 비율 40% 육박, 베이비붐 세대 710만 본격은퇴, 미분양 아파트 적체, 개인 빛 950조, pf대출 500조원, 하우스 푸어 250만 명 등 아파트 폭락 신호는 한 겨울 우박이 쏟아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주택 수요층인 30-50세 인구가 200만 명이 감소하며, 35년 후 인구가 5000만에서 약 3000만으로 감소한다는 조사는 뉴타운 폐지의 결정적인 근거 자료입니다. 2013년 주택 보급률은 130%(경향신문)에다 2014년 까지 세종 시로 공무원들이 이주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158개의 공기업이 혁신 도시로 빠져 나가 버리고 수도권 인구의 6%가 유출되면서 이들이 거주하던 아파트 약 36만 채가 빈집으로 남아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나비도시 정비 연구소) 2012년 아파트 하락이 본격화 하면서 2013년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폭락이 시작되고 매매가 쉽지 않음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주민들은 뉴타운 방식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8.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주민 여러분? 아파트는 30년 후엔 0원이 되는 자동차와 같은 소모품입니다. 아파트 폭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용적률과 권리 가로 현혹하는 정비 업체의 사탕발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에서 방송 소음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느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당신은 당신의 이웃에게 연탄처럼 뜨거웠던 적 있었나?” 찬성 주민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 함부로 말하지 말라 당신은 지금까지 이웃의 아픔에 고통스러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이웃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까지 고통스럽게 고민한 적이 있었나?” “이 물음에 자유스럽지 못한 당신은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빠요 부끄러운 어른이요 부끄러운 이웃임을 잊지 말라!” 지역 종교인에게 한 마디 합니다. 종교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종교는 동네속에서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종교이며 종교의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속에서 이웃속에서 이웃을 위해 고민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온전하게 썩을 때 예수님이 동네속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역도 과거 종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지만 뉴타운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는 우리지역 종교단체는 모두 간판을 내리고 일반영업집 간판으로 바꿔달았으면 하는 생각 한 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과연 우리종교지도자가 지역 문제를 두고 안양이나 부천목사님처럼 비상대책위꾸리고 주민을 이끌어 주었는지? 이도 아니면 지역 뉴타운 문제로 이웃이 백성이 밤잠을 못자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한의 기도를 해보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지역문제와 이웃의 가난한 백성의 고통 중심에 종교는 없고 힘없는 70대 80대 노인만이 울부짖고 있는지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종교지도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사회정의와 이웃의 정의를 위해 세입자와 영세 생계형 임대 가옥주가 뉴타운이 되면 재정착이 가능할까를, 아니면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각지로 흩어지지나 않을까를 물었어야 합니다.
뉴타운 문제가 시의원도 외면하고 시장도 외면하는 가운데 무지하고 힘없는 초로의 백성들이 뉴타운 문제에 뛰어들어 1년여를 달려왔습니다. 지치고 병들고 가난해서 더 이상 지역문제를 문제라고 외칠 힘이 없습니다. 이젠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고민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처님이 우리 동네에도 함께한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는 군포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서로 공존하는 도시라는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용순 기자 / sys5594@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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