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예산집행엔 브레이크가 없다
- 시의회 안된다? 그래도 우린 한다!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07일
지난달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모습. 한나라당 송정열 의원이 황당하다는듯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다. “이건 지난번에 전액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불과 3개월 만에 추경에 다시 올릴수가 있죠?”
군포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며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군포시가 제출한 시청입구 북카페 설치예산 1억 1,88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군포시청은 민원실과 시청현관의 주출입구가 서로 달라 일반인들이 주 현관을 통해서 시에 방문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의 경우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군포시는 불과 3개월여만에 전혀 달라지지 않은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이 예산을 재상정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5000만원도 지원받았다.
시의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업타당성이 부족하지만 예산을 삭감하면 시민들은 시가 어렵게 도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시의회가 이를 삭감했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군포시는 최근 10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철쭉동산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철쭉동산 리모델링 공사는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지만 철쭉축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이유로 시의원들과는 최소한의 사전협의도 없이 성립전 예산집행을 강행했다.
송정열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번 본예산 때는 등산로와 그 주변 울타리만 정비하면 된다고 했는데 10억원의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다” 며 “군포시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시의원들과 최소한의 협의는 하고 예산을 집행했어야 한다” 고 군포시의 행정을 성토 했다.
이외에도 군포시는 장소선정 등의 논란으로 부결되었던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반영해 재상정했다.
한편 이 같은 군포시의 행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가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예산이 부족할 때 도에서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군포시는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업들을 모두 시책추진보전금을 이용해 강행하려 하고 있다” 며 “이런 식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정작 시책추진보전금이 꼭 필요할 때에는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고 우려했다.
또 “군포시는 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지만 도 예산도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통해 마련한 예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며 “시의회는 시가 낭비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는 시의회를 그저 시의 발목을 잡는 귀찮은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 고 말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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