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인사파문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4일
 |  | | | ↑↑ 서정선 논설위원 | | ⓒ (주)경기헤럴드 |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윤리성과 도덕성이 결핍되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 자녀를 가진 부모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모두가 이 현실에 대해 비판은 하지만 그 누구도 솔선수범하여 이를 타파하려 들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현실에 빨려들고 있음을 알고 새삼 전율을 느낄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사회는 중병을 앓고 있어 허탈할 따름이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는 최영장군의 말을 역행하듯 작금의 우리 사회는 권력과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 시장체제하에서 이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쓰나미처럼 밀려 내려와 자연스럽게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풍토를 모른체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면 문제다.
하지만 모든일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인사파동은 급기야 국민적 분노로 변하여 그 파장은 일파만파가 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들끓게 만들고 있다. 조선시대의 사헌부대사헌 임명도 지금의 인사 같은 형태는 아니었다. 왕권 정치하에서도 청렴결백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인사를 앉혔다. 따라서 사헌부는 제왕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 철퇴를 가할뿐만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라해도 과거 부도덕한 행동이 드러날 경우 단죄를 서슴지 않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타인을 단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만큼 그들 스스로에게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정동기 민정수석을 전격적으로 감사원장에 내정하고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했다. 잔여임기동안 레임덕을 줄이고 그동안의 보은에 답하기 위해 회전문식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 중론으로 대두되고 있어 그 파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신독재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담당특별보좌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했던 박정희를 따라한 것이다. 역대 전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자신의 심복들을 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정권은 달랐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잔여 임기동안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 충성스런 측근을 배치하여 조기에 닥칠 레임덕을 다 잡아보겠다는 모양이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밝힌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적임자” 라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정동기 비서관을 감사원장에 앉혀놓고 국정단속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정동기의 그동안의 행보를 살펴보면 2009년에 있었던 검찰총장 내정자 천성관(스폰서 검사로 지칭됨)의 인사검증 당시 일대 파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으며 민정수석 당시는 민간인 사찰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정권에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를 사람을 사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역대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관행이라고 역설한 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정지역 인맥이나 공직윤리지원관실 같은 공조직을 동원하여 사찰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떴다. 자기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왔다고 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로펌 바른” 에 7개월간 몸 담고 있으면서 7억이란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았다는 것, 우리네 일반 상식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액수다. 물론 그의 몸 값이 대단해 정당한 댓가를 받았다고 인정해 주자. 하지만 그 몸 값은 그가 대검차장일때(2007년)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출마, 경선을 벌이고 있을때다. 도곡동 땅 의혹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사건을 맡은 정동기는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고 변호를 맡았던 ‘바른’의 손을 들어주었고 천성관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로펌 바른’ 에 대표 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앉았던 인물이다. 이런 전력의 소지자가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정국은 어떻게 될까? 슬픈일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법치국가보다는 인물이 우위를 점하는 인치국가인가보다. 적어도 미래를 향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듯 오늘보다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정권은 그렇지 않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가면서 인사때마다 따라다니는 파문은 어떻게 된 것일까?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했다. 무모한 고집을 부리고 자행하는 저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정치스타일, 따라서 권력은 어쩔수 없다는 이명박식 토목정치 스타일은 대통령도, 추종자도, 국민들도 모두가 불행한 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역사속에 남길 뿐이다. 뒤 늦은 감은 있었으나 내정 12일 만에 본인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힌 그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한편으론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고 원망섞인 그의 항변하는 식의 사퇴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떠나는 자는 자의든 타의든 말이 없어야 한다. 짝잃은 외기러기 같이 슬피우는, 절규하는 듯한 그 변명은 분명 아름답지 못했다. 이 정권의 인사중 낙마자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8명에 이른다. 인재난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리석은 참모와 그에 못지 않은 인사권자의 고집때문일까? 아니면 잔여임기 2년을 남긴 상황에서 차기 대선 출마자들의 조기 행보에 마음이 초조해서 그런 인사를 단행했는지도 모를일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조급하게 생각지 말고 냉정하게 국정수행을 할 것을 부탁한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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