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11년 예산안 ‘총체적 부실’
- 예산 인상률 안양시 3배, 낭비성 예산 여전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04일
지난 달 21일 극심한 갈등 끝에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단독 강행 처리된 2011년도 예산안이 ‘총체적 부실’ 을 떠안고 있다는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우선 군포시의 2011년도 전체 예산액은 2977억여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억여원, 5.9%가 증가되었다. 이는 인근 안양시의 예산증가율 1.8%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2011년도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효율행정을 펼치겠다는 군포시의 평소 입장과는 정 반대의 결과라 시민들은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군포시는 2011년도 예산안이 이처럼 큰 폭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 특별한 원인은 없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증액 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2011년도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게다가 군포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와중에서도 몇몇 필수 사업들의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삭감해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용 및 취업 지원 예산이다. 고용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무려 28.7% 가 삭감되었다. 인근 타 지자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2011년 새해의 중점 사업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전년도에 시행되었던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이 종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이번 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기존의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약속하며 당선된 김윤주 시장이 고용 및 취업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똑같은 성의없는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년도 보다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고용정책이 시행되었어야만 했다. 시민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비전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채 이미 노재영 전 시장 시절부터 시행해왔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만 그칠 거였다면 김윤주 시장은 도대체 왜 후보시절 시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입이 닳도록 한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뿐만 아니라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군포시가 관내 도서관의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수 천만원씩 삭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내 도서관 운영비를 삭감한 군포시는 정작 책읽는 도시 홍보비와 이와 관련한 공연, 유명강사 초청비 등 일회성 행사에는 수 천만원씩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었다. 올해 군포시의 시정홍보 비용은 전년도 대비 35%나 증액됐다. 이는 마치 제품의 개발은 뒷전이고 광고에만 열을 올리는 3류 기업의 행태를 답습하는 격이라 걱정이 앞선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을 통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공교육 부실화의 우려도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이번 년도 군포시의 교육 예산은 132억여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여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이는 무상급식 예산 37억여원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16억여원이나 감소된 수치다. 전년도 대비 12% 가량이 삭감된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사교육비의 증가, 어린이 안전문제 등과 관련해 공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커져만 가는데 오히려 교육 예산이 10% 넘게 삭감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관내 초중등 학교에서는 그동안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 온바 있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안에서 교육예산이 사실상 10% 넘게 삭감되었다는 소식에 교육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의 공교육지원예산도 이미 대폭 삭감된 상황이라 2011년엔 관내 초중등 교육이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또한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던 민주당의 호언장담은 결국 6개월여만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군포시의 2011년도 예산안을 모니터한 시민들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더불어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군포시만 나홀로 167억원이나 예산을 증액하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혈세를 아끼려는 철저한 노력이 이뤄졌는지 또 꼭 지출해야 할 예산을 삭감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 시킨 것은 아닌지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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