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교육, 복지 예산 삭감 결코 없어야 교육특구 완성돼"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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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가 지난 12월 2일 제 172회 2차 정례회를 통해 군포시가 제출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을 통과시킴으로써 무상급식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포시의회에서는 그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4:4의 득표로 팽팽히 맞서며 이 조례안의 통과를 몇 번이나 보류해 왔지만 지난 2일 3:5로 균형이 무너지며 극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서 군포시는 당장 2011년부터는 무상급식의 적용 대상을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하게 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무상급식이라는 화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무상급식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 시민들과 의견을 교류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무상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실시 근거가 너무나도 터무니 없다는 것에 있다. 무상급식의 실시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미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신분 노출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상위 1%의 부자들까지 아우르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수긍할 수 없는 논리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기초수급대상자가 받는 지원금도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주어야만 하는 것일까?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상처 받는 부분은 비단 급식뿐 만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교재비와 교복값, 수학여행비 등도 모두 무상으로 지급 해줘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신분 노출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재정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다. 관련 절차를 재정비 하는데엔 고작 몇 개월이면 충분하지만 무상급식을 초중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는데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정말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를 걱정하고 있다면 왜 우선 관련절차를 재정비 하려는 노력이 선행 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중 교육은 국가가 강제로 부여하는 의무 교육이니 만큼 의무 군복무 처럼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무교육 제도는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쉽게 말하자면 의무 군복무는 ‘국가’ 를 위한 것이고 의무교육은 사실상 교육을 받는 학생, 그 ‘자신’ 을 위한 것임으로 의무 군복무와 의무 교육은 그 기본 개념부터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똑같이 나열해 놓고는 같은 ‘의무’ 이니 모두 무상으로 해주자는 것은 한심한 말장난이며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게다가 철저한 준비 없는 군포시의 밀어붙이기식 무상급식 강행도 문제다.
지난 4일에는 그동안 무상급식 추진운동을 벌여온 군포 YMCA의 주최로 ‘무상급식 지금이 적기인가’ 라는 주제의 시민법정이 개최됐다. 이 행사는 무상급식의 실제 수혜대상인 학생들이 정작 그동안 무상급식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다며 군포시의 고문 변호사인 석경수 변호사를 재판장으로 한 재판부를 꾸리고 군포흥진고등학교 학생 19명이 배심원으로 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법정에서도 학생 배심원들은 19명 중 11명이 군포시가 더 철저히 준비한 후에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날 열린 시민법정에서 군포무상급식추진위원회 성복임 사무국장은 “완벽한 준비를 갖춰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것은 사실상 무상급식의 실시를 미루며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이야기” 라며 “무상급식 시행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는 만큼 즉시 시행하면서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 배심원들은 “공동 식단 운영, 친환경 식자재 공동 공급 등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일단 예산만 지급하고 보자는 식의 무상급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이라며 “철저한 준비 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고 주장한 송정열 군포시의회 부의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물론 무상급식의 찬반 자체를 놓고 벌인 토론은 아니었지만 막상 토론회를 지켜보고 나니 무상급식의 실제 수혜자가 될 학생들조차도 현재 군포시가 강행하려는 무상급식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한 것이라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현재 군포시는 그동안 시의회가 꾸준히 지적해온 친환경농산물 지원 학교 형평성 문제, 급식지원센터 설립, 무상급식 위원회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시민들이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치 어떤 누군가에게서 공짜로 얻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낭비성 예산을 줄여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민주당이 이때 지적한 가장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은 바로 보도블럭 교체 공사다.
하지만 그런 민주당의 김윤주 시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군포시에서는 보란듯이 엘름 복지회 앞 등에서 대규모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는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근처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이번 공사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 행정 전반을 직접 운영해보면 실제로 줄일수 있는 낭비성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결국 군포시가 선택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 마련 방안이란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상향 조정하고, 교통법규, 주차 단속등을 강화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내거나, 그래도 안되면 각종 교육 관련 예산과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수 밖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면서 외국어교육지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전문계고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지원,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겠다며 표를 얻고는 뒤에서 다시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를 보충하는 얄팍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공짜로 핸드폰을 준다며 고객들을 현혹하고는 결국 더 비싼 통신료를 부과하며 원래 휴대폰 가격에 몇 배의 이익을 가져가고야 마는 통신사들의 비도덕적인 상술과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
통신사들의 상술에 속아 공짜 핸드폰을 덥석 덥석 사들이다간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듯, 포퓰리즘 정책에 속아 무상급식과 같은 공약에 열광하다가는 군포시 교육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시 재정에 구멍이 뚫리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무상급식 예산 37억원 가량 때문에 당장 군포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지출되어야만 하는 경직성 예산이라는 것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해만 놓고 본다면 37억원은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10년간만 시행해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37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군포시가 계획대로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한 해 60억까지 증가하며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매년 증가하게 된다. 여느 대규모 토목 공사 못지 않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군포시는 우리은행과 의왕시계간 고속도로 공사 사업비 350억 가량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모두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포시가 무상급식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라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질 낮은 교육을 받아야만 하거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번 군포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를 지켜보며 본 기자가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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