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썩은 기둥을 바꾸는 것도 순서가 있다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18일
썩은 기둥은 바꿔야 한다. 하지만 썩은 기둥을 뽑아 내기 전엔 반드시 그 자리를 대신할 새 기둥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새 기둥을 마련하지도 않고 기존의 썩은 기둥을 뽑아내 버린다면 어떤 건물이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 교육청은 이 같은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한 황당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선포하고 학생체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도교육청 단위의 대체방안은 아직도 마련중이다. 도교육청은 빠르면 내년 초에나 이에 따른 대체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도내 각 학교는 학교별로 자율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지만 대체 방안이라는 것이 모두 임기응변식으로 마련된 것이다보니 학생 통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는 통제불능 사태에 빠진 학생들의 비행을 보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새 기둥을 마련하지도 않고 기존의 기둥이 썩어버렸다며 무작정 뽑아낸 격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경기도 교육이 근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도내 한 중학교의 실제 사례이다. 학생주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자 그 학생은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고 한다. 그 교사는 너무나 황당하여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고 그 학생은 아직도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이 학생주임을 혼내줬다며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교육이 계속 된다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도 욕설을 하며 대들 날이 멀지 않았다.
현재 경기도 관내 학교들이 체벌의 대체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재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생활평점제이고 이외에 성찰교실, 상담, 경고, 격리 등의 징계와 학부모 소환면담 등이 있었다. 이것으로도 통제가 안될때에는 정학이나 퇴학 명령이 이뤄진다.
학교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곳이지 문제 학생들을 걸러내고 쫓아내 버리는 곳이 아니다. 체벌을 대신해 마련한 대체방안이 겨우 격리와 정학, 퇴학 등과 같은 문제아 쫓아내기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사실이 아닐수 없다. 이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또다른 인권침해에 불과하다.
공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경제위기가 각 가정의 부모들을 맞벌이로 내몰았다. 더 이상 엄격한 가정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 역할은 공교육이 대신 해줘야만 한다. 이러한 때에 적절한 대처 방안도 없이 무작정 체벌을 금지시킨 김상곤 교육감의 경솔한 선택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썩은 기둥은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정말 완벽한 새 기둥이 마련될때까지는 결코 썩은 기둥을 뽑아내서는 안된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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