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의 일필휘지] 대포폰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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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중종 4년부터 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약 4백여년 간에 걸쳐 수 많은 암행어사를 임명,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밝혀내고 척결해 내려오다 고종 29년에 이르러 임명되었던 이면상 전라도 암행어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암행어사라고 함은 조선시대에 왕의 특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수령, 탐관오리들을 규명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두었던 임시관직을 말한다. 하지만 이때도 어사들의 권한 남용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권력의 막강한 힘을 발휘해 부정을 일삼은 경우도 종종있어 규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암행어사 제도의 성격을 띤 요즘 우리 정치 사회의 정보와 사찰은 불법적인 경우가 허다해 정권차원의 비위에 거슬리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사찰이 대부분이다. 일제 억압사회에서의 사찰계 형사라고 하면 울던 아이들도 울음을 멈췄다는 말도 있다. 당시 사찰계 형사들이 하는 일은 주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들을 색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일제에 대한 비판적인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 더 주력했었다.
이런 사찰은 요즘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우리의 정치권력 사회에서도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민주 법치국가를 부정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1945년 해방이후 군사독재 정권에 이르기까지 서슬이 시퍼렇던 정보기관이 정부기관의 불평불만자나 민간인 불법 사찰은 극에 달했었고 민간정부로의 정권이양 이후 사라졌던 사찰이 이 정권들어 또 다시 뭉개구름 피어나 듯 솔솔 살아나고 있어 떨떠름 하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이 사찰 관련 자료들을 몰래 폐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던 휴대폰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다. 이는 청와대 행정관이 건네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되었고 따라서 청와대는 사건의 중대함을 파악하고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명 대포폰이라고 하는 전화기를 순수 민간인도 아닌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사용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써 본인을 은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특히 재벌층이나 하급계급의 모리배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포통장은 금융실명제로 막고는 있으나 기타명의 도용이나 위장전입에 대한 색출과 방지책은 미흡해 종종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종의 국무위원들의 위장전입이라든가 재벌들의 비자금은 은닉 수단으로 쓰이는 차명계좌의 색출을 차단하기란 쉽지 않지 않은가? 따라서 대기업들은 비자금을 형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종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어쩜 권력층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허약한 우리 서민들만 규제를 받아 몸을 사릴뿐 권력자들은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국민들을 속이며 그들만의 권력 남용속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을지 그 누가 알겠는가? 애꿎은 서민들만 불쌍할 뿐이다.
야당과 사회단체, 심지어 여권의 고위층에서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찰의 재수사 또는 국민과 야당은 검찰의 재수사를 믿지 못하니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사과하고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법치 국가의 정도라며 흥분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의 하드디스크 분석과정에서 불법사찰 내용이 담긴 청와대 민정수석과 총리보고용 폴더가 발견된 사실에 주목하며 사찰내용이 더 윗선에 보고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형법 제 231조의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와 제 234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에 대한 법조문을 들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대포폰의 사용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사찰 피해당사자들인 정두언 최고위원이나 남경필, 정태근 의원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최고위원도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수사는 잘못됐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과거 군사정권의 시대로의 회귀, 연어들의 회귀 본능같이 과거로 되돌아 가려는 이 정권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밀어 붙이기식 토목공사적인 정치스타일은 결과적으로 누를 범하게 되고 쉬운 예로써 광화문 현판의 균열이라는 웃지 못할 사건들이 터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문제일까 아니면 참모들이 문제일까? 자고나면 의혹이 터져나오니 모든 일이 종잡을 수 없다. 어쨌든 모든 의혹들이 속시원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마음놓고 살수 있으련만 도시 사회가 불안하니 마음 편한 날이 없다.
바라건데 은폐와 엄폐를 일삼지 말고 대통령이 솔선하여 한 점 부끄럼 없게 국민앞에 사실을 밝혀야 후세에도 그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기대해본다.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검찰은 대오각성하길 바란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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