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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뉴타운반대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03일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는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의 근간이 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지난 11월 2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송모씨는 안양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만안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것은 도촉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노후·불량주택과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도촉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즉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도촉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 경위 및 내용이 행정법 체계와 법 원리를 훼손하고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개폐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기존의 모든 법률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광역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므로 그 입법의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송모씨 등 만안뉴타운지구 내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제청신청 건에 대하여 지난 2010년 9월 1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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