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무상급식 조례안 부결에 시민단체 반발
- 한나라당 전원 반대,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
- 무상급식 논란 정치 대결로 번지나?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07일
지난 4일 열린 제170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군포시의회가 무한돌봄센터 설치 조례 제정안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무한돌봄센터는 현행법과 제도상 자격요건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의원 대다수는 무한돌봄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했으며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추가 투입의 효율성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찬성 1과 반대 7의 표결로 부결 시켰다.
또 무상급식 실시의 근거가 될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은 조례특위에 참여한 의원 8명 중 한나라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 4명은 전원 찬성해 부결되었다.
이에 대해 군포교육희망네트워크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 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군포무상급식추진위원회와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 등도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군포시민들의 소망을 군포시의회가 저버리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무상급식의 근거가 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군포시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추진 함에 있어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군포시의 준비부족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측은 이밖에도 이번 조례특위 과정에서 지난 선거때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고,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민주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는 등 조례특위가 정치대결로 변질되어 버렸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의회 한나라당 송정열 부의장은 “무상급식 시행의 필요성은 현재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자는 것에 있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부분은 비단 급식뿐만 아니라 수학여행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으로 다양하다” 며 “과연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부잣집 아이들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진정 어려운 아이들의 상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인지 의문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송 부의장은 “군포시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쓰이게 될 70억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 한다면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군포시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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