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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는 무상급식에 대한 군포시민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05일
군포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운동은 2004년부터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다. 추운겨울 손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속에서도 식중독사고, 수입식품, 인스턴트식품등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7,169명의 군포시민 서명으로 ‘군포시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그후 비록 부족하나마,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각 학교에 친환경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조례를 통해 희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10월4일 군포시의회 조례심사에 올라온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4로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

먼저 70억가까이 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군포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친환경먹거리운동단체와 무상급식운동단체들, 그리고 학교영양사, 교육청, 공무원, 정당, 학부모들까지 함께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새롭게 시행될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학습과, 타지역조사, 조례내용분석, 학교급식실태조사, 안전한 급식을 위한 물류체계에 대한 계획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례의 안이 만들어 지고 있으나, 군포시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비록 준비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나,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앞으로 무상급식을 준비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지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루 속히 안전한 무상급식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었으나, 군포시의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도인 4:4로 이 조례를 부결시킴으로써 이 조례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군포무상급식추진위원회는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군포시민들의 소망을 군포시의회가 저버리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0월 5일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심의와 10월 8일 실시되는 계수조정에서 반드시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후 전면실시될 무상급식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군포시는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사안과 그 외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전체 그림을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가길 바란다.

군포무상급식추진위원회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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