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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 항소장 제출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30일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는 만안재정비촉진지구처분 취소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항소장을 접수한 송모씨는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도촉법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첫 번째 요건인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부당하며, 두 번째 요건인 노후불량주택및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경기도조례에서 20년 등의 경과 기준을 둔 것이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고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시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송모씨는 이와 별도로 도촉법의 위헌여부를 다루기 위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도정법에 의거 시행되는 재개발 등과는 다르게 도촉법에 따라 시행되는 만안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절차없이 행정청이 임의로 구역을 나누고 촉진계획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제 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송모씨 등 만안뉴타운지구 내 주민들이 제기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1일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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