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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정뉴타운 건축제한 요청 거절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24일
효력을 상실한 군포 금정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금정뉴타운)의 재추진을 위해 군포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건축허가 제한을 경기도가 거절했다.

군포시는 금정뉴타운을 1년 안에 다시 추진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사업 지구내 각종 개발행위를 막아 달라고 지난달 30일 도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3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된 이 지역을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회신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장 권한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금정뉴타운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규정’ 에 따라 추석연휴를 전후해 허가제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고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제한 고시까지는 앞으로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중으로 뉴타운 찬반 주민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가칭)금정뉴타운 추진을 위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2020년까지 금정역 일대 86만5천513㎡를 개발하기 위해 2007년 9월 이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고시하였지만 그동안 반대 측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지난 9일까지 도에 금정뉴타운 지구 결정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해 결국 효력을 상실했다.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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