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김봉한 지청장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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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민들은 실업과 비정규직 사이를 오가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7월 1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새롭게 취임한 김봉한 지청장을 만나 안양권 노동현안 전반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보았다.
다음은 김봉한 지청장과의 일문일답.
Q. 취임 후 살펴본 안양지청의 장점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안양지청의 장점은 2008년 청사를 신축하여 여유 있는 사무실 공간,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민원인 대기실 등이 잘 구비 되어있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차량 9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시설과 지하철역 등이 인접해있어 직원 및 민원인들이 본청을 매우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다.
한편 안양지청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양지역의 사업체 50%이상이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 민원사항과 업무부담 등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인데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다소 저하되어 있고 근무 분위기가 정체되어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앞으로 직원들의 의욕을 높이고 좀 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다 할 것이다.
Q. 김봉한 지청장님의 취임으로 안양지청에 찾아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A. 우선 이 지역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노사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 증가하는 업무량 등으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각 부서별 정기적 간담회 개최, 탁구 등 동호회 활성화, 친목과 화합을 도모 할 수 있는 운동경기, 이벤트행사 개최, 소단위연구 모임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활기 있고 능동적인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 밖에 전 직원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의 주 고객인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사로부터 모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특히 우리의 고객이 언제나 편한 마음으로 본 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친절히 모시고 노사간의 공정한 룰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안양권의 여러가지 노동문제에 대한 현황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A. 첫 번째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10. 7. 5. 자로 30년간 사용했던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여 제 2의 탄생을 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부 명칭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정책 및 서비스의 중심이 고용으로 전환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안양지청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취업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시 등 지자체와의 취업알선 및 고용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2010. 5월 안양시 등 5개시와 MOU체결)하였으며, 고용센터에 매주 4회(종전 격주 1회) 상설 채용관 확대운영, 매주 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개최, 구직자를 사업장까지 동행하여 면접을 도와주는 동행면접을 실시하고, 실직자들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령절차를 편리하고 간소화 하기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센터방문에서 방문 없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실업인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체불임금 해소와 고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만큼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거나 청산노력을 다하지 않는 고의,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의 정착이다.
2010. 7. 1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유급노조전임자 허용범위 및 규모)가 일선 노사현장에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위법하고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와 함께 시정이 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강화이다.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에도, 사업주가 안전상 각종 의무를 해태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시적으로 안전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Q. 그동안 안양지청이 노동법 홍보와 단속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취임후 변화가 있을 것인가?
A.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 사실 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노동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지청은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노사를 상대로 한 집합교육, 언론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리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업주 단체인 상공회의소,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상호 연계하여 노동정책을 알리도록 하고 Work-net, Job young 등의 우리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다.
위와 같은 노동법 홍보를 통해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1차적으로 지도하고 법위반 여부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그 이행여부를 체크하여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
Q. 사업주와 노동자, 양쪽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이렇듯 난해한 노동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
A. 우선 노사 어느 쪽이 되었던 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해서 규율할 수 없는 임 단협 교섭이나 갈등은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율 해결되도록 하되, 노사 대화가 막히거나 불법 부당행위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 중재 역할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Q. 지청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A.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사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음에도 도울 방법이 없거나, 실직자 분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과 마주 할 때는 매우 가슴이 아프다. 또 노사가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며 장기간 파업으로 돌입하여 기업이 파산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후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짙은 아쉬움이 남는다.
Q. 지청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A. 평소의 우리업무인 체불임금 해소, 취업알선 등 취약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노사갈등이나 분쟁이 해결되어 서로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무엇보다도 보람을 느낀다. 특히 최근의 일로는 작년 평택지청에 근무하면서 77일간의 극한투쟁으로 전국의 이목을 끌었던 “쌍용자동차 노사분쟁”이 극적으로 합의 해결됨으로써 어느 때보다도 내가 이 직업을 참 잘 선택했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
A. 우리 안양지청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고, 친절과 봉사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으뜸지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청장인 나부터 많은 현장을 찾아 일선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 실직에 고통받는 실업자 등을 두루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우리지청과 고용센터를 편하게 방문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임금체불, 산업안전, 실업급여, 구인구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안양지청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지청장인 나를 포함한 우리 안양지청의 모든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봉한 지청장은?
54세, 청주대 법학과 졸업
81년 7급 공무원으로 노동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 • 경인지역 근로감독관
서울남부 • 동부지청 근로감독과장, 대전 및 성남지청 노사지원과장
양산지청장, 평택지청장을 거쳐 2010. 7. 1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으로 부임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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