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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26일
|  | | | ⓒ (주)경기헤럴드 | |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강창재
(문)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이나 강간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부부가 혼인을 하면, 정조의무가 생기는데, 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약칭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이나 강간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위 “부정행위”는 혼인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약혼단계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카바레에서 만나서 기차로 여행을 한 정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이혼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면 끝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하였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역임
고등검찰관
수원지방검찰 검사 역임
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 ☎031-382-7090)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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