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평생연금, 무려 130만원?
- 여야없는 집단이기주의에 분노하는 시민들
“헌정회 육성법 폐기" 해야 "헌정회는 그들만을 위한 모임"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24일
최저생계비 49만원이면 황제의 식사를 할 수 있다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전직 국회의원 연금 90만원은 적다며,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전직 국회의원의 연금을 무려 40만원이나 인상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본 회의에 제안되어 찬반 토론의 과정도 없이 단 하루만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더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개정안 표결과정에 참가한 191명의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단 두 명 뿐이었으며 안양권의 안양 이종걸, 군포 김부겸, 의왕 안상수 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을 이유로 국가가 매달 지급하던 지원금을 9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인 회원은 780여명에 달한다. 최초의 헌정회 지원금은 연금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연로회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연금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다 보니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강남 부유층들도 수급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18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을 조사해보았다. 한나라당은 평균 30억원 이상이었고 무소속 23억 이상, 자유선진당 22억 이상, 민주당 19억 이상, 민노당 3억 이상이었다. 이처럼 수 십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하루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다.
게다가 다른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는 늘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왔던 각 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 법안을 단 하루만에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그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아직도 국회에서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당파싸움에 떠밀려 계류중이다.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금 폐지를 부르짖던 민주노동당이 이번 개정안 표결과정에서는 당원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것까지 반대하기는 부담스러워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타 정당들의 거의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없이 반대를 해왔던 민주노동당이 왜 유독 이번 안건만은 반대하기가 부담스러웠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본 기자가 "아무리 실질적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동안 반대해왔던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에 대해 갑자기 찬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고 재차 묻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결국 '실수였다' 는 황당한 답변만을 내 놓았다.
지금도 각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성토하는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쉴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박봉을 쪼개 20년 이상 연금을 부어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국회의원을 한번 역임했다고 해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평생동안 지급 받도록 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군포시 금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S(47. 남)씨는 "헌정회는 국민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모임이라며 그런 모임을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으로 지원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110원이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으며 한달에 130만원의 연금을 가져가는 동안 일반 시민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에 열시간씩 30일을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해도 123만 3000원의 임금을 받는다. 제 18대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각을 지켜보며 시민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김명일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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